해운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선박확보정책이 현실여건을 고려치않고
까다로워 해운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21일 해항청은 올해 계획조선,국취부나용선(BBC)건조,중고선도입용으로 약
9천억원(1백5만4천t규모)의 지원자금을 책정해놓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업계의 자금신청은 7만5천t급 광탄선 1척에 그치는등
선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국내선사들이 이같이 정부의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것은 지원금리가
외국보다 3.5%높은 9.5%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선정기준도 제한하는등
지원조건이 현실에 맞지않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계획조선의경우 올해 10만4천t규모에 1천2백억원의 자금이 책정됐으나
올해초 3척이 신청됐다가 조건충족을 못해 모두 철회해버려 현재
신청선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계획조선은 지난해에도 같은 규모의 자금이 책정됐으나 전혀 사용되지않아
제도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계획조선보다는 금융조건이 유리한 국내건조용 BBC도 올해 60만t에
8억달러가 책정됐으나 현재까지 신청된 물량은 한진해운의 7만5천t급
광탄선 1척에 그치고 있다.

이는 BBC대상선박이 10년이상 장기화물수송계약을 체결한 연료운반선과
풀컨테이너선등 특정선박으로 한정돼있어 사용조건이 까다로운데 따른
것이다.

해운선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고선도입도 35만t이 책정됐으나 한국은행의
특별외화대출규제등으로 대출이 어려운데다 해운경기마저 좋지않아
단한척도 신청되지 않고있다.

이와관련,선주협회의 박창홍전무는 "이같은 현상으로 지난해의 경우
국적선대의 규모가 전년보다 18%나 줄어들었다"며 "선박건조자금도입의
자율화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항청의 조영훈해운국장은 "외환관리의 어려움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