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 조기도입시급...신용관리기금 보고서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관리기금은 11일 "예금보험제도의 평가및 개선관리"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금융자율화의 진전으로 신용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과제를 더이상
정부에만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예금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보호 <>대량의 예금인출사태
방지등 금융제도의 안정성제고 <>부실금융기관의 도태등 금융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다원화된 금융규제및 감독체제의 일원화
<>유능한 검사.감독전문가양성 <>전금융기관을 총괄하는 공적예금보험기구의
설립등이 필요하다고 이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신용관리기금등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예금자보호기능을 하고 있을 뿐 예금자보호장치가 미비돼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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