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운송업체 보복-면허취소등 검토 <최완수특파원>

입력1992.06.09 00:00 수정1992.06.09 00:00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5일 외국운송기업의 한국내 지사설치
에 대한 한국의 규제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 미국에 진출한 한국운송
주선 및 통관업체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미 해운
항만청에 요구했다.
미 해항청은 이에따라 곧 보복조치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
데 현재 고려중인 방안은 미국내 한국화물운송업자들의 면허취소 또는
중단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현재 한국의 수출입상사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
통관 및 운송주선업체 설립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뉴스

1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트럼프, 전쟁 이유로 미중 정상회담 연기 추진…동맹국에 호르무즈 대응 압박 [HK영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한 달가량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정과 관련해 “우리가 한 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 때문에 당장은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중국과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쟁 때문에 일정이 늦춰지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쟁 중이라 일정이 조금 밀릴 수는 있지만 오래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일정도 함께 조정하는 분위기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 지원 참여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90% 이상, 일본은 95% 가까이를 그 해협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도 약 35%를 의존하고 있다”며 “이 나라들은 미국에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앞서 지난 14일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후, 한국·일본·영국·프랑스·중국 등에 군함을 보내 상선 보호 작전에 참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임대철 기자 playlim
3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서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와 조율을 거친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 두달간 총 6차례에 걸친 의원 총회,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법을 조율해왔다. 지난달 22일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후에도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맡고 있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번 정 대표의 기자회견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막판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결과로 해석된다.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다. 추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단순 기구 나누는 게 아니고, 견제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며 "어떤 권력도 국민위해 군림할 수 없도록 시스템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발표한 조정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 기소분리 견제균형이란 헌법적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