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는 개막 5일째를 맞은 8일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환경이 지탱가능한 개발(ESSD)"이란 지구환경보전 기본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유엔환경감시기구창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등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각국 실무협상단은 이날 집중적인 협상을 토해 UNCED의 각종 환경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환경정상화담의 목표달성을 위한 진전상황을 점검할
ESSD위원회(가칭)의 창설을 승인했다.

한편,"의제21"의 기술이전방안논의 소위협상등에서도 선진국.개도국간
의견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기술이전 소위협상에서는 지난번 뉴욕
준비회의에서 한국측이 초안에 삽입시킨 "민간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강제구매권"을 놓고열띤 토의를 벌인끝에 이 조항을 21세기의 국제
환경보호 청사진적 성격을 가진 "의제21"최종안에 반영시키기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측은 당초 뉴욕회의에서 특허권에 관한 "파리협약"의 정신에 따라
신기술개발및 사용의 시급성에 비춰 강제로 다른 나라 민간분야의
특허기술을 구입,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의 강제구매권"조항을
삽입시켰는데 8일 협상에서는 이조항이 오히려 한단계 격상된 "기술의
강제실시권(cumpulsory licencing)"으로 반영됐다.

이 조항의 "의제21"삽입에 따라 우리와 같은 선발 개도국은 선진국
민간분야의보유기술을 적당한 사유에 의거 "강제실시",일단 사용한후 추후
적정한 보상만 해주면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번 리우 회담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양대협약안인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각국의 서명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생물다양성협약서명거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때문에
재원조달 문제를 다루는 핵심실무협상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