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톱 > 조합주택 선의 피해자 늘어

조합주택이 완공돼 입주까지 마쳤으나 관계당국이 무자격조합원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가사용승인과 준공검사를 고의로 미루고있어 조합원들이 선
의의 피해를 입고있다.
더욱이 무자격 조합원에게도 분양권을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서울시등 행정관청들은 준공검사를 내주지않아 조합원들이 입주후
몇달째 등기및 재산권행사마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등 행정관청들은 조합원들에게 고의로 불편을 줌으로써
유자격조합원과 무자격자간 내분을 유발해 자체해결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다.
29일 건설부와 서울시등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천5백60여개 주택조합
9만1천5백여명의 조합원가운데 2만2천여명이 무자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주택조합원 자격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관련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송소판결을 선고,서울시의 지침과 상반되게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있다.
송파구풍납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7백6가구의 조합원들이 지난해 입주를
마쳤으나 구청측은 무자격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내주지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에따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무자격조합원이 있다고
준공검사를 내주지않는 것은 행정권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진행중이다.
중랑구신내동 성원조합아파트는 지난해말 완공돼 입주가 가능했으나
구청에서 무자격자가 있다고 가사용승인을 내주지않자 지난2월말
무자격자를 자체제명한뒤 3월 가사용승인을 얻어냈다.
이에따라 제명된 조합원들은 직장동료인 조합장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이달초 법원에 내는등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고있다.
제명처리된 한 조합원은 "소송제기로 직장동료인 유자격자들이 준공검사를
받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있으나 조합설립당시인
89년초 보유하고있던 24평형 아파트를 팔아 중도금을 납부해왔는데
이제와서 제명처리당하고보니 너무 억울해 소송을 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조합설립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한
무자격조합원처리문제와 건축법에 따른 준공감사는 별개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화합을 도모해야할 당국이 이를 연계시키는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또 무자격조합원에게 잘못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내준 행정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수서사건으로주택조합관리가 강화되기 이전의 문제는 약식기소방식으로
해결,일단락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부와 서울시는 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상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위반될 경우 가사용승인을 제한하고있고 주택조합규약에도 무자격자는
제명시킨다는 근거가 있다고 지적하고 무자격자가 있는 조합에 가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내줄 경우 주택조합제도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구제할수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