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앞으로 조성될 수도권공단의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10%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첨단자동화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평균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자동차등 주요업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위해 외화대출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제2종합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종전 감정가격에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공급해왔던
수도권 공장용지를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
조성원가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결정,공급키로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성원가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정할경우 종전보다 12
13%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첨단 자동화설비투자에 대해서는 6월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감가상각 내용년수를 평균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신기술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 투자시 적용되는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첨단기술제품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관세및 조세감면을 7월중
관련규정을 고쳐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금부족으로 설비투자에 애로를 겪고있는 반도체 자동차등 7개
주요업종에 대해 올해 제조업 설비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부족분은 6월중
국제수지동향을 감안,외화대출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시멘트 제지등 7개 주요업종의
설비투자계획은 작년에 비해 10% 늘어난 8조3천3백2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기업자체자금 2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조7천2백80억원의
외부자금조달은 증시침체등으로 차질을 빚고있다.
정부는 외부자금조달분중 3조9천80억원은 대출 주식 회사채발행등 내자로
조달하고 나머지 1조8천2백억원(23억6천만달러)은 우선 해외증권이나
해외채권으로 조달토록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외화대출규모를 10억달러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 업종의 외자조달 계획가운데 당초 15억달러로 잡았던 해외증권발행은
7억 8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나 해외채권은 한전(4억달러) 한국통신(2억달러)
포철.삼성전자(각2억5천만달러) 시울시지하철공사(1억달러)등 5개업체가
모두 12억달러규모의 양키본드 발행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자산업의 핵심기술및 부품개발계획에 소요되는 8천억원의
자금중 이미 확보된 3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억원을 정부와 민간이 약
3대7의 비율로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