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단신 > 특허청 / 중진공 / 대한상의 / 능률협회

입력1992.05.22 00:00 수정1992.05.22 00:00

<> 특허청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제 29회 변리사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가 모두 4천2백81명으로 지난해의 3천4백4명보다 26% 늘었다고
22일 발표.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7일 부산무역회관에서 "산업기계의
유공압시스템 설계 및 회로설계, 유압트러블 대책, 유공압부품 설계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유통관련 법령을 망라한 "유통법령집"을
발간.
<> 한국능률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서영택
건설부장관을 초청해 "사회간접자본의 개발, 정비와 기업경영"이라는
주제로 최고경영자조찬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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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채 상환비 급증…IMF “다카이치 감세, 재정 리스크 높일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2029년 예산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회보장 비용을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 정부에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소비세 감세를 지양하라고 권고했다.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에 보고한 재정 추계에서 2029년 국채 원리금 상환비가 41조3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9년 사회보장비 예상액 41조엔을 넘는 것이다.2029년에는 국채 이자 지급비만 21조6000억엔에 달해 작년 10조5000억엔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배경에는 금리 상승이 있다. 일본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작년 2월만 해도 연 1.2∼1.3%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연 2%를 웃돌고 있다.IMF는 일본과 연례 경제심사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재정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소비세 감세를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훌 아난드 IMF 심사 담당관은 “일본은 향후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늘고 의료·간병 등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행하더라도 그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카이치 정권은 고물가에 대응해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제로(0)’로 낮추면 연간 5조엔가량 세수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추산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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