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22일자)-2> 태국군부와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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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상의 사망자를 내기에 이른 태국수도 방콕의 유혈데모사태가
국왕의 개입 중재로 수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여.야당이 합의한 "총리의 민선의원기용"을 내건 이번 데모는 군출신총리
수친다장군의 퇴진을 목표로 일어났었다.
그것은 차이차이 민선정권을 타도했던 작년2월의 군사쿠데타에서 발단하고
있다. 지금 데모의 표적이된 수친다총리는 이 쿠데타의 배후주역이었던
장군이다.
수십만의 대학생과 일반시민까지 적극참여했고 그 중심적 지도인물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고있는 전방콕시장이자 지난3월 총선에서도
시민의 절대지지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도의당당수 잠롱씨다.
사태수습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국왕의 중재에 의해 데모의 표적인물인
수친다총리가 잠롱을 비롯한 모든 구금자의 석방과 헌법개정을 21일새벽
국영TV를 통해 약속했고 대립입장에 있는 데모의 리더 잠롱씨와
데모진압명령자인 수친다총리가 서로 사태의 평화적수습을 위해 협력할것을
다짐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있다. 그러나 문제의 수습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 군부가 과거 60년에 걸처 장악해온 정치지배력을 순순히 포기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수친다가 약속한 개헌이 군부의 정치지배를 배제한 문민정치의
실현과 비군인 총리의 기용을 명문화하는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않다.
그리고 수친다총리의 조기퇴진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군부는
민선의원의 총리기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현총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발포명령권자라는 점에서 수친다 총리의 재임연장은
사태를 악화시킬뿐 수습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태국군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위기감을 조장하고 군부지배를
정당화했던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냉전논리가 태국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진행중인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의식수준 향상은
정치의 군부지배를 혐오하는 국민감정까지 낳게 하고 있다는 현실과 국민의
의식변화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데모다. 과거의 데모는 대학생이
주도했고 군을 투입하면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번은 일반시민까지 적극
가담했고 비상사태 선포로 군이 무력행사로 위협했는데도 데모는 진정되지
않았고 지방으로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태국군부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위해,또 태국군부에 집중된 세계의
비난과 나라의 국제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도 이번 데모를 군부의 정치지배를
거부하는 국민의 명백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왕의 개입 중재로 수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여.야당이 합의한 "총리의 민선의원기용"을 내건 이번 데모는 군출신총리
수친다장군의 퇴진을 목표로 일어났었다.
그것은 차이차이 민선정권을 타도했던 작년2월의 군사쿠데타에서 발단하고
있다. 지금 데모의 표적이된 수친다총리는 이 쿠데타의 배후주역이었던
장군이다.
수십만의 대학생과 일반시민까지 적극참여했고 그 중심적 지도인물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존경을 받고있는 전방콕시장이자 지난3월 총선에서도
시민의 절대지지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도의당당수 잠롱씨다.
사태수습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국왕의 중재에 의해 데모의 표적인물인
수친다총리가 잠롱을 비롯한 모든 구금자의 석방과 헌법개정을 21일새벽
국영TV를 통해 약속했고 대립입장에 있는 데모의 리더 잠롱씨와
데모진압명령자인 수친다총리가 서로 사태의 평화적수습을 위해 협력할것을
다짐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있다. 그러나 문제의 수습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 군부가 과거 60년에 걸처 장악해온 정치지배력을 순순히 포기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수친다가 약속한 개헌이 군부의 정치지배를 배제한 문민정치의
실현과 비군인 총리의 기용을 명문화하는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않다.
그리고 수친다총리의 조기퇴진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다. 군부는
민선의원의 총리기용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현총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발포명령권자라는 점에서 수친다 총리의 재임연장은
사태를 악화시킬뿐 수습에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
태국군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것은 위기감을 조장하고 군부지배를
정당화했던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이라는 냉전논리가 태국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진행중인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의식수준 향상은
정치의 군부지배를 혐오하는 국민감정까지 낳게 하고 있다는 현실과 국민의
의식변화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데모다. 과거의 데모는 대학생이
주도했고 군을 투입하면 수습되었다. 그러나 이번은 일반시민까지 적극
가담했고 비상사태 선포로 군이 무력행사로 위협했는데도 데모는 진정되지
않았고 지방으로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태국군부와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을 위해,또 태국군부에 집중된 세계의
비난과 나라의 국제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도 이번 데모를 군부의 정치지배를
거부하는 국민의 명백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