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외환 자본개방 환율절상 교역불리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외환및 자본시장개방등으로 올해중에만
11억3천만달러의 무역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KIET(산업연구원)는 "외환자유화및 자본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최락균연구위원)를 통해 외환자유화로
환율변동률이 커지는등 불확실성이 높아져 무역이 위축되고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유입으로 원화의 환율이 절상돼 수출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IET는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의 경우 올해 27억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입되나 우리나라 전체 대외거래규모에 비해서는 규모가 미미해
금리하락효과는 무시할 정도이며 원화의 환율만 1%정도 절상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인해 3억1천만달러의 수출감소와 8억2천만달러의 수입증가를
초래,11억3천만달러의 무역적자 증가요인이 될것으로 추산했다.
업종별로는 ?기계 1.7% ?섬유 1.04% ?화학제품 0.74% ?비철금속 0.29%
?정밀기계와 전기전자제품 수출을 각각0.1%씩 감소시키며 수입측면에서는
?정밀기계 3.3% ?일반기계 3% ?비철금속 1.75% ?섬유 0.43%의 수입증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환율변동폭 확대를 중심으로한 외환자유화도 환율가변성 확대로
인한 불안심리를 확대시켜 무역규모위축과 함께 투자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대프랑스수출을 5.8%,대미 3.4%,대독 1.7%,대일 1.3%를 각각
감소(실질증가율기준)시키며 미국과 독일로 부터의 실질수입은 각각 1.7%와
1.3%씩 증가시키는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보았다.
이같이 외환및 자본시장개방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금리하락과 외국인투자증대등의 긍정적 효과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KIET는 이에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가
적정환율을 설정,외환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을 일정범위내로 유지시키는
"목표환율대"를 운용하고 "환변동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산업구조조정,기업조직의 효율화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