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건전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피해자 구제 비용을 최대 585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정부는 ‘조 단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28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다. 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우선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준 뒤,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도록 하는 ‘직접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정부는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앞으로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가 허용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 규제는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 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일본에서 국민 90%가 '여성 일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일본 교도통신은 28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 5주년을 앞두고 3∼4월 일본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일왕을 찬성하는 이유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50%)가 '일왕 역할에 남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왕위 계승 안정성에 대해서는 72%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젊은 남성 왕족이 히사히토뿐이어서 왕위 계승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현재 일왕 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일왕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이며, 2순위는 후미히토 왕세제 아들인 히사히토다. 나루히토 일왕은 슬하에 아들 없이 아이코 공주만 뒀고, 후미히토 왕세제는 자녀 3명 중 막내만 아들이다.일본 '황실전범'은 제1조에서 왕위에 대해 "남계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왕족 여성은 왕족 이외 사람과 혼인하면 왕족 신분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남계 남자'는 왕실 남성이 낳은 남자를 뜻한다.이번 조사에서는 왕족 여성이 왕족 이외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식이 왕위를 잇는 이른바 '여계 일왕'에 대해서도 응답자 84%가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왕제에 대해서는 88%가 '있는 편이 좋다'고 답했다. 반면 왕실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는 67%로 2020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나루히토 일왕은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해 상왕으로 물러나면서 2019년 5월 1일 즉위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