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5일) - I > 폐기물문제의 시스탬전환적 대응

입력1992.05.14 00:00 수정1992.05.14 00:00

지역주민의 집단농성에 따른 금포 산업폐기물매립장 가동중단사태는
산업폐기물문제가 종합대책의 최우선적 실천을 요구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일원의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의 엄청난 적체와 이에따른 일부공장들의 조업단축을 불가피하게
하고있는 김포 산업폐기물매립장분규는 관계당국과 지역주민간에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워낙 주민들의 요구가 강경하여 조속한 해결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에 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어느누가 자기고장이 건강과 환경을
악화시키는 산업쓰레기장이 되기를 바라겠느냐는 것이고,따라서 당국에
내세우고 있는 조건도 인체에 유해유독한 산업폐기물의 반입은 절대
반대하되 일반생활쓰레기에 한해 조건부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갈곳을 잃고 공장주변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야간에 버려져 야적된 산업및
일반쓰레기들은 당국과 주민간의 타협성립이 늦어질수록 적체되는 양이
눈사람처럼 커져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것이고 그것이 썩으면서
내뿜는 악취가 주변환경의 황폐화를 가속시킬것이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공황"이나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비상사태"라 해야
한다.
김포 매립장분규는 길게 끌수 없기에 주민과 당국이 서로 양보하여
처리장을 조속히 가동시켜야한다. 이경우 정부당국은 먼저 주민들이
납득하고 불안을 진정할수 있게 성의있고 믿을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주어야 한다.
문제는 그 결과 다행히 김포처리장이 가동된다 해도 전국적인 종합대책이
없는한 이같은 산업폐기물분쟁이 전국각처에서 잇따라 야기될 것이라는데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결돼야할것은 매립지를 말성없게
확보하는일이다.
고지가와 주민반대로 갈수록 어려워질 매립지확보문제와 함께 쓰레기의
소각처리방법도 연구돼야한다.
그런데 쓰레기문제해결에 불가결한 매립지 확보는 지역주민과 당국간의
민주적합의와 협력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하고 그런 합의와 협력은 주민의
불안을 덜어줄수 있는 정부의 확고하과 성의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쓰레기문제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대량폐기라는 지금까지의 경제.생활시스템의 소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종래의 시스템을 쓰레기를 최소화하되 나오는 쓰레기를
재생재처리하여 자원을 절약 이용하는 "리사이클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종합대책을 빨리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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