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통합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12개 EC회원국이 각국의회의
비준을 받아 93년 1월부터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마스트리히트조약(유럽연합
조약)의 1차 일정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독자적 정보분석을 통해 EC의 새로운 헌법이 될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이 확실한 국가는 영국등 3개국뿐이며 따라서 내년
1월의 조약발효가 매우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등 3개국은 조약비준이
확실시되는 반면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페인등 3개국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룩셈부르크와 스페인의 경우는 외국인의 지방선거참여문제로 국내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덴마크는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찬성세력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는6월2일의 국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밖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비준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독일같은 경우 독일경제의 상징인 마르크화의 상실에대한
저항감,주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연방참의원내 다수정치세력들의
정치통합에대한 거부감등으로 비준을 앞두고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도 외국인의 지방선거참여문제,경제및 통화통합,비자문제등에서
헌법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야당에서 국민투표실시까지 요구하고 나와 비준절차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심각한 분규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