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노동력부족에 따른 경제손실액을 산출해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보고서는 앞으로의 노동인력정책과 산업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있다.
최근 수년간의 경험은 인력부족문제가 우리산업과 경제성장에 무시못할
저해요인이 돼있음을 실감시켜 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우리경제발전에 가장
큰 최대장애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금액계수면에서 실증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 노동력부족으로 입어야 했던 우리산업계의
경제손실액은 10조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액(GDP)의 5 6%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같은기간의
산재에 따른 경제손실액 3조5천억원과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
1조2,000억원을 합친 것의 약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이러한 손실액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및 운수창고업등 4개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지난해의 이 부문 인력부족률이 82년이후 가장 높은 5.
48%였다는 통계,그리고 구인난을 기업활동 저해최대요인으로 꼽은 작년말의
국내 185개 제조업실태조사(노동연구원)결과와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인력부족률이 전산업중 가장 높은 7. 02%이고 그로인한 손실액도
10조9,000억원으로조사된 제조업의 인력문제의 실태는 왜 근년에 와서
우리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경쟁국들보다 뒤떨어지게 됐는가를 잘
설명해주고있다. 제조업등 4개부문의 1년간 인력부족 손실액이 1년간의
노사분규 손실액의 10배에 달한다는 사실은 인력난 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경제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이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각은
어디까지나 생산성 향상에 두어야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성향상이라는 시각은 이문제의 접근이 소요인력의 양적 확보에
그치지않고 자동화 합리화 시스템에의해 인력을 절약하는 기술.설비.공정의
개발 보급화가 핵심이 돼야한다는 결론을 낳게한다.
즉 그것은 보다 적은 인력에의한 더많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인구의 고령화경향,출산감소및 핵가족화로 불가피하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주부들을 새로운 산업인력으로 수용
활용하는 유인책이 연구돼야한다. 사무직부문의 인력절약화도 불가결한
과제다. 과다한 사무인력과 불합리한 사무처리방식을 그대로 두고
공장부문만 자동화 합리화 한다고해서 제조업의 생산성은 향상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인력의 효율화를 곁들인 이상과같은 새로운 노동력대책은
에너지등 자원의 절약.효율화가 이룩될때 우리 제조업의 약화된 생산성과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