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0일) - I > 상호지보 축소엔 금융관행이 문제

이용만재무부장관은 지난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열기업간
상호보증축소방안"에서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사이의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줄이는 3단계방안을 올해 상반기중에 확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방안으로 30대여신관리대상기업집단의 주력업체의 보증한도가 지난해
8월수준으로 묶인데 이어 비주력업체의 보증한도도 올해 3월또는
6월수준으로 묶이게된다.
이어 그룹 조치로 1단계로에 2단계방안은 30대그룹의 빚보증에 대해
그룹별 기업별로 지도비율을 정하고 이비율을 넘었을때는 일정기간안에
줄여야하며 3단계는 지도시비율 자체를 차츰 낮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은 빚보증의 연결고리를 끊어 그룹내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이나 부실기업의 정리를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편중을
막아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특정 계열기업의 경영악화가 전체 기업집단의
불실화로 이어지지 못하게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가 7차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경제력집중완화방안의 하나이며 최근
재계가 관심을 쏟고있는 이른바 "신산업정책"의 실체로서 이계획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있다.
우선 빚보증축소계획은 자율적인 시장중심경제를 확립하기위한 제도정비의
하나로 볼수있다. 여기에는 상호출자초과징계,가지급금회수,주식위장분산
조사,불실기업의 회계조작수사,은행의 지준부족징계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업들도 이를 기업에대한 규제강화로만 생각하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의 신호(signal)로 받아들여 미리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빚보증규제가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주요대책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제력집중은 소유와 생산집중및
사업다각화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집중으로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엄격하게 부과된다면 현재의 규정으로도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 기술혁신이 빠른 오늘날 중소전문업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강요하기보다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빚보증을 줄이려면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의 관행이 바뀌어야한다.
정부도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고 대출심사기법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도 엄청난
불실채권이 금융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부동산경기침체와 주가폭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누가 책임질수
없는 일을 떠맡겠다고 나서겠는가.
"대도는 가야만한다"는 말처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칠것은 고쳐야하나
다만 예상되는 어려움은 미리미리 대비하여 더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