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14년 내전 사실상 종식..반군, 정권 공식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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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프가니스탄의 강온반군세력간 합의로 구성된 과도기구인 `이슬람
집권평의회''는 나지불라정부로부터 정권을 공식 인수받고 정권이양 의식을
외무부 청사에서 가졌다.
모자디디 평의회의장은 모든 인사들에 대한 총사면을 단행했으며 강경파
반군세력의 지도자 헤크마티아르에 평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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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우려"…국가기록원, 국방부 등에 계엄 기록물 보존 요청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이날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이다.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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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尹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5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7일)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 공방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시간을 좀 여유롭게 당기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5일 0시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국민의힘 태도 변화에 따라 표결 시간을 더 당길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5시는 일단 예정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속보] 민주당 "尹 탄핵안 표결, 내일 오후 5시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8628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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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2심 무죄 선고 이유는…당시 검찰총장 尹 등 '윗선' 개입 가능성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웅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접 했다기보다 윤 대통령 등 당시 검찰 상급자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손 검사장이 맡았던 직책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다. 이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와 첩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위치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검찰 개혁 방침에 따라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이 축소되면서 변화를 겪었다. 즉 이날 무죄의 주된 논거가 주는 메시지를 거칠게 요약하면 '부하는 잘못 없다', '리더의 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법원이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표현한 건 '눈과 귀' 역할을 맡은 중간간부의 활동이 누구를 향하느냐는 것과 연관된다. 실제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가 이날 선고한 판결문에는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는 표현이 37차례 등장했다.고발사주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