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소속 5백45개업체의 상호지급보증
(채무보증)한도를 오는 7월부터 현수준에서 동결하고 매년 자기자본의 일
정비율을 지도비율로 설정, 연차적으로 지급보증잔액을 축소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천5백개 유망업체에 대한 2천5
백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하며 5월중에 2차로 유망기업을 선정, 2천5백억
원을 추가방출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28일오후 정례업무보고를 통해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통화신용정책 운용방안을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벌그룹들이 소속 계열기업상호간에 빚보증을 서
주는 사례가 많아 경제력집중이 심화됨은 물론 한개 기업이 부실화되면 소
속계열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이
를 방지하기위해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축소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지급보증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과 금융
기관의 담보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1단계로 빠르면 7월부터 30대계열기업군소속 5백45개업체를 대상으로
한도동결조치를 단행, 금년 3월말 또는 6월말수준이상으로 지급보증을 늘리
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75개 주력업체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91년8월말을 기준으로
상호 지급보증잔액동결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2단계로는 그룹별.업체별로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상호지보 지도비율로
설정하여 그 비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일정시한까지 이를 지키도록 하며
3단계로는 지도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규모는 작년 10월말현재 1백조원을 넘고있으며 이
중 76개 주력업체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장관은 이어 최근의 시중 자금사정과 관련, 성수기인 4월에도 금리가 하
향안정세를 보이는등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당초목표인 18.5%수준에
서 유지해나가되 2.4분기중에는 기업의 자금수요등을 감안, 통화공급을 신축
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지난 1.4분기중 1천7백64개업체가 부도를 냈으나 같은기간중
새로 설립된 법인이 전국 7대도시에만 3천4백3개에 달해 우려할만한 사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들어 부도율이 증가하고있으나 이는 경제안정기진입에 따른
구조조정,과잉설비투자와 부동산투기에 따른 자금회전부진,과소비억제,이상
난동으로 인한 의류업체도산등이 원인이라면서 이는 우리경제가 성장할수있
는 힘을 축적하기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