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신고/허가제등 주요 16개과제 개선방안 추진..정부

정부는 현행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억제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중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검,개선방안을 마련키
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기금의 지원실태를 분석, 자금.기술.경영지도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적 지원체제 수립을 모색하고 유사한 성격
의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각부
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계획과 관련, 토지거래규제, 중소기업지원, 교통영향평가 등 모두 16
개 과제를 올 상반기중 중점 분석과제로 선정, 제도운영의 효율성 등을 점
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교육부의 고교교육체제 개혁 등 모두 15개부처의 22개
특별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시책에 대한
사전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규제의 경우 신고.허가구역이 적정하게 지정됐는지,토지
이용목적 및 면적 등 심사기준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토지거래 신고가
격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허가시 공공기관
이 선매권을 행사,해당토지를 매입할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
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전국토의 86% 정도가 토지거래 신
고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신고 및 허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비리와 필지분할 등 편법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