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전파사용료가 징수되면서 휴대폰사용자는 월4천원,카폰사용
자는 월3천원 정도의 전파사용료를 내야하며 아마추어무선국(햄)사용자
는 월 1천원이내의 전파사용료를 물게 된다.
체신부는 27일 전파관리법 시행령을 마련,이같은 전파사용료부과기준및
징수방법등을 정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출력주파수대역폭등에 따라 분기마다 전파사용료를 부과키로
하고 방송국 비상무선국 실험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며
햄시설자는 사용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휴대폰이용자는 연간 4만8천원,카폰의 경우는 3만6천원 정도를
전파사용료로 납부해야하며 체납시에는 무선국허가취소 또는 재산압류
조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