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병상 신.증설자금 지원신청과정에서 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등의
사전절차를 배제, 병상 신.증설 허가권자인 각 시.도 당국이 강력하게 반발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각 시.도 당국에 따르면 보사부는 금년분 병상 신.증설자금으로 1천
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
고 있으나 허가권자인 시.도 당국의 사전절차 없이 대한병원협회에 바로 신
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병상을 신.증설하려면 사전에 시.도 당국으로부터 교통영향평
가등 행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같은 절차없이 지원신
청 및 대상자 선정을 할 경우 원천적으로 병상 신.증축이 불가능한 기관,또
는 사업자마저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