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 위주로 경제력집중억제 추진해야...KDI

재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출자규제 및 여신관리를 골격으로 한
현행 경제력집중대책을 소유분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면재편하고 특
히 금융.산업.언론등으로의 업종다변화를 규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소유.경영구조와 정책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출자규제 및 여신관리등
기존의 경제력집중대책은 그 중점이 생산집중,업종다변화의 규제에 있었
기 때문에 소유집중은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출자규제의 경우 그동안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약 4분의3이
순자산증가로 해소된 만큼 실효성이 높지 못했으며 최근 개편된 여신관리
제도도 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여건하에서 주력업체를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제력집중대 책의 퇴보로 인식될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