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통화공급확대에 실효없다...한국개발연구원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꺾기의 경제학과 통화량 효과분석"(좌승희
연구위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꺾기에 따른 총통화(M2)의 통화승수를 월말
잔액과 월평균 잔액자료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꺾기가 통화 승수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그동안 꺾기대책으로 취해온 예대상계는 즉각적으
로 상계된 예금만큼 총예금을 감소시켜 그만큼 통화량을 낮추게 되는것으로
간주돼 왔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 예대상계조치는 단기충격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이 예대
상계로 발생하는 초과지준을 재대출로 운용함에 따라 예금량이 다시 증가하
게 되어 예대상계에 의한 통화량감소는 지속적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