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시련 *****
반도체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반도체업체가
한국반도체제품을 덤핑제소했다. 이에따라 반도체의 대미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될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진을 통한 무역적자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경제가 발목을 잡힌것과 다름이 없다.
미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는 한국의 삼성 금성 현대전자등
반도체생산업체가 1메가D램 4메가D램을 미국에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사가 주장하는 반덤핑마진율은 최고 282%에 이르고
있다.
미상무부는 이러한 제소에 따라 8월께에는 예비판정을 하게되고
내년초에는 확정판결을 하게된다. 지난해 EC(유럽공동체)업체들도
한국산반도체를 상대로 덤핑제소를 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의 판정결과에 우리 반도체생산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미국업체의 덤핑제소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산반도체의 대미수출이
호조를 띠게되자 이에대한 제동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일본업체가 한국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미국을 부추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산 반도체의 미시장점유율을 과장해서 보도하는가 하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업체들이 한국업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용료를 올려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속셈이 어떻든 국내업계는 철저한 대응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미국이 알아야할 것은 한국제품을 덤핑으로 묶을 경우 일본이 독점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덤핑제소는 여간 무서운 무기가 아니다. 만일 덤핑품목으로
예비판정을 받게되면 비록 그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액의
예비판정 관세를 예치하는등의 부담으로 대미수출은 큰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도체업체는 미국의 제소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상무부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료제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불경기에 접어들면 업체들이 덤핑제소에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일단 덤핑제소를 받으면 피소자가 이의제기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과 무리한
자료준비때문에 아예 수출을 포기하기 까지 할 정도로 덤핑제소는
제소자측에 유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돌파해야 한다. 업계의 공동노력,정부차원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책을 기대한다.
***** 일본이 앞서가는 ` 두만강개발 '' *****
오는 27일부터 8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과 관련해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서울에서는 20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우리는 이 회의가 한민족통일의 초석이될 남북한경협문제와 직결되고 장차
동북아경협의 거점역할을 할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2월말 UNDP(유엔개발계획)주관의
제1차개발계획관리위(PMC)를 서울에 유치,개최한바 있었다. 이 회의에는
북한 관리 3명도 참석한바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평양국제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회의 주최자가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를 비롯
하와이대학 "동서센터"아태연구소(API),그리고 "일본경제연구센터"회장이
중심이된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중 주목되는 대목은 8일간의 여정중 북한이 경제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청진 나진 선봉 현지시찰과 함께 북한이 구상중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첫째 이번 평양회의의 성격을 보면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투자유치단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회의 주제는"동북아경제권과 두만강하구의전망"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이 이 회의를 조일국교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은 이번회의에 6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인을 평양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이미 두만강하구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정부가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정확히 파악,우리가
참여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업종별로 사전에 조정하는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원칙하게 특정업체를 앞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두만강하구가 우리의 통일문제는 물론 동북아에서 금세기전반에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고려하여 균형감각을 갖고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반도체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반도체업체가
한국반도체제품을 덤핑제소했다. 이에따라 반도체의 대미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될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증진을 통한 무역적자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국경제가 발목을 잡힌것과 다름이 없다.
미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는 한국의 삼성 금성 현대전자등
반도체생산업체가 1메가D램 4메가D램을 미국에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상무부에 제소했다. 미사가 주장하는 반덤핑마진율은 최고 282%에 이르고
있다.
미상무부는 이러한 제소에 따라 8월께에는 예비판정을 하게되고
내년초에는 확정판결을 하게된다. 지난해 EC(유럽공동체)업체들도
한국산반도체를 상대로 덤핑제소를 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이의 판정결과에 우리 반도체생산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다해도 과언이
미국업체의 덤핑제소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산반도체의 대미수출이
호조를 띠게되자 이에대한 제동의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일본업체가 한국업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미국을 부추긴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일본은 한국산 반도체의 미시장점유율을 과장해서 보도하는가 하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업체들이 한국업체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사용료를 올려받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의 속셈이 어떻든 국내업계는 철저한 대응준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미국이 알아야할 것은 한국제품을 덤핑으로 묶을 경우 일본이 독점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덤핑제소는 여간 무서운 무기가 아니다. 만일 덤핑품목으로
예비판정을 받게되면 비록 그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액의
예비판정 관세를 예치하는등의 부담으로 대미수출은 큰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반도체업체는 미국의 제소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반박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상무부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자료제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불경기에 접어들면 업체들이 덤핑제소에 강한 유혹을 느낀다.
일단 덤핑제소를 받으면 피소자가 이의제기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과 무리한
자료준비때문에 아예 수출을 포기하기 까지 할 정도로 덤핑제소는
제소자측에 유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돌파해야 한다. 업계의 공동노력,정부차원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책을 기대한다.
***** 일본이 앞서가는 ` 두만강개발 '' *****
오는 27일부터 8일간 평양에서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과 관련해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 서울에서는 20명의 인원이 참가한다.
우리는 이 회의가 한민족통일의 초석이될 남북한경협문제와 직결되고 장차
동북아경협의 거점역할을 할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2월말 UNDP(유엔개발계획)주관의
제1차개발계획관리위(PMC)를 서울에 유치,개최한바 있었다. 이 회의에는
북한 관리 3명도 참석한바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평양국제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회의 주최자가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를 비롯
하와이대학 "동서센터"아태연구소(API),그리고 "일본경제연구센터"회장이
중심이된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의중 주목되는 대목은 8일간의 여정중 북한이 경제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청진 나진 선봉 현지시찰과 함께 북한이 구상중인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떠한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첫째 이번 평양회의의 성격을 보면 북한이
일본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투자유치단을 끌어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회의 주제는"동북아경제권과 두만강하구의전망"으로 되어 있으나
북한이 이 회의를 조일국교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것이다.
일본은 이번회의에 6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인을 평양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본은 이미 두만강하구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끝내고 투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정부가 북한의 두만강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정확히 파악,우리가
참여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업종별로 사전에 조정하는 지혜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원칙하게 특정업체를 앞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는 두만강하구가 우리의 통일문제는 물론 동북아에서 금세기전반에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깊이 고려하여 균형감각을 갖고 신중히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