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6일째 상승했다. 오전 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은행이 투신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의 증시부양에 대한 기대가 꺽이는 듯 했으나,거래량이 2천6백만주에 이르는등 증시분위기는 여전히 좋은편이다. 종합주가지수는 어제보다 0.70포인트 올라 588.51을 기록 했다. 거래대금은 3천70억3천8백만원.
사망한 아버지와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자녀에게 벌금형이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B씨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B씨를 협박한 다음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1시 30분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어 자신의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송금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치 B씨의 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찾아갈 것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B씨가 끝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 판사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경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2026년 지방선거 전인 내년까지 구조 개혁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정부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여권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모임 초청 강연에서 "새로운 국회가 닻을 내렸으니 구조 개혁을 포함한 새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했으나 소득 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모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안이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기존과 다른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만 조정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채택될 경우 젊은 층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세대 간 갈등이 커지고 제도를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는 평가다. 윤 전 의원은 "우리 주식이 지금 밸류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총 10위 내 모든 기업에 국민연금이 1,2대 주주로 있다"며 "향후 기금이 고갈되면 15년 내 이 모든 주식들을 팔아야 한다. 금융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6곳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들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임금·근로시간 등의 노동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규제·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4.3%는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 제약이나 경영상 어려움 등의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애로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 다만 규제 수준은 경쟁국과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가운데 57%는 미·중·일 등 경쟁국과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고 봤다. 이들 국가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7.7%, '낮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5.7%로 절반을 넘었다.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는 곳은 34.3% 뿐이었다.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항목엔 71.3%(복수응답)가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관리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는 44.7%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이 이어지자 투자와 채용에도 나서지 않았다. 올해 신규 투자 계획과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61%, 60.3%로 조사됐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5.6%로 뒤를 이었다. '만족한다'는 답변은 19.7%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