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한국은행 총재 TV 인터뷰서 금리 자유화 강조

조순한은총재는 19일 금리를 낮출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리자유화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총통화증가율목표치 18.5%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점차 낮춰가야하지만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4,5월에는
목표를 넘더라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재는 이날 오전 KBS TV대담프로에 출연,경제전반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를 간추린다.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금사정의 문제는 자금의 양이 부족한데 있다기 보다 흐름이 왜곡된데
있다. 부동산 또는 서비스업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특정부문에 대한
편중대출이나 중복투자등으로 자금의 효율성이 낮아졌다"
-금년도 총통화증가율 목표치 18.5%는 충분한 수준인가.
"올해 통화공급목표 18.5%는 성장(7%)물가상승율(8
9%)유통속도하락률(1%)및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른
은행자금수요증가등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다. 선진국이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높은 수준이다.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기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4,5월에는
부가가치세납부및 배당금지급등으로 기업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통화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목표수준을 넘을수 있다. 이에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리수준이 높다. 원인은 무엇이고 낮출수 있는 방안은.
"최근 시중금리는 회사채유통수익률기준으로 연18%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것은 물가상승률이 높고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 높고 기업자금수요가
큰 현재의 여건에서 이를 일시에 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중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경우 금리의 가격기능및 금융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등
부작용만 낳을뿐 금리인하를 기대할수 없다. 금리인하의 최선책은 금리를
자유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선거등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당국은 인기가 없더라도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물가를 잡는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있는 길이다"
-한은독립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통화가치의 안정과 신용질서의 발전유지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구현할수있도록 보장해주면 한은독립성은 자연히 높아진다. 선진국들의
경우 성문이 아니더라도 불문에 의해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통이
세워져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 현재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 금융의 자유화및 자율화가 한은독립문제이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금융실명제는 언제쯤 실현 가능할것으로 생각하는지.
"경제가 안정된 다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실시할수있다"
-6공화국의 경제업적을 어떻게 평가하나.
"말하기 거북하다. 모든것이 잘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실정이라는
표현도 온당치 않다.
물가와 국제수지가 나빠졌지만 복지가 향상되고 소득증대와 높은
경제성장등 평가할만한 점도 많다. 현재 감속성장으로 안정화시책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낙관하기 어렵지만
잘만하면 좋은 모양으로 다음 정권에 넘겨줄수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의 장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밝지만 완전히 낙관할수도 없다. 국민들이 천민의식을 버리고
윤리의식에 철저한 시민정신을 되찾는게 필수적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먼저 인플레를 잡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각종 제도의 자유화 자율화 공정화및 투명화를 도모하고 인력개발및
기술발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