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톱 > 정부, 증시부양 묘안 못찾아

수렁에 빠진 증시를 건져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묘안"을 찾지못해 속을 끓고 있다.
증권업계의 잇따른 건의와 정부차원의 실무검토등이 뒤엉켜 "설"만
무성할뿐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이 원점만 맴돌고 있다.
재무부등 관계당국은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은 없다"고 잘라말하고 있으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양책이 나오지않겠느냐"는 기대도 만만치않아
증시회생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보아도 증시가 회생되지 않고선 기업자금난등
경제현안을 풀어나갈길이 없어 당위성도 꽤 높은 편이다.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증시안정대책으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제고.
자본금을 완전 잠식당한 상황에까지 몰린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사를
지원,이들이 기관투자가로서의 증시안정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투신사들에 대해 약1조원의 자금을 한은특융등으로 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있다. 또 자금지원은 해주되 이를 통화채등으로 묶어
통화증발을 막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투신사의
이자경감은 물론 통화채매각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은은 투신사에대한 특융이 이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지는 모르나 "기관투자가 역할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화채발행을 통한 지원도 채권을 인수하는 금융기관들에
"뒷돈"을 대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명하고있다. 투신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통화관리에 부담만 안겨줄뿐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혜시비에 걸려들 우려도 있다.
각종 년.기금의 주식투자촉진방안도 강구되고 있으나 이것도 겉돌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기금은 출연자나 수익자를 위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만큼 국공채같은 안정적인 고수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다. 위험성이 높은 주식투자에 년.기김이 꽁무니를 뺀다고
탓할 성질도 못된다.
이밖에 지난 13일 업계가 재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대주제부활
신용융자기간의 장기화및 적용금리 차등화 증안기금 추가조성 외국인의
주식투자 절차간소화 종합주가지수를 보완한 보조지표개발등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방안도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든 형편이다.
증권당국이 증시안정화대책을 선뜻 내놓지못하고 "실물경제의 회복과
정치의 안정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재무부관계자들은 오히려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않더라도 증시는 조만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를 애써 보이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우선
투자심리라도 달래놓고 보자는 것이다.
주가가 지난89년4월1일을 피크로 3년동안 무려 40%가 넘는 하향조정을
거쳐 바닥을 다져왔고 실물경제면에서도 부동산투기진정,물가및
시중실세금리안정등 증시주변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증시개방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14일현재 6천4백51억원)되고 있어 회복전망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생적인 증시회생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극도로 쇠약해진 기력을
되살리기 위한 부추김도 결코 외면만 할수 없는게 오늘의 증시현실이다.
<유화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