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4분기부터 경기후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올해 2.4분기
국내경기 동향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올 2.4분기에는
1.4분기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계절적으로
비수기를 지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무역금융확대 원화절하등에 힘입어
수출회복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2.4분기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총선이후 예상되는
자금난,부동산시장과 증시의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위축,건축규제조치등에
따라 내수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미국등 선진국의
경기도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수출이 크게 되살아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엇갈리는 경기전망은 정부와 업계의 서로 다른 주장과 연관되어
올해 우리경제의 운용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주목된다. 심각한
자금난에 더하여 수출부진과 내수경기후퇴로 잇따른 부도사태에 시달리는
업계는 통화공급확대와 건설규제완화등을 계속 주장해왔다. 이에대해
내수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억제를 위해 당분간 내수진정책이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기전망은 경기부양책의 실시여부말고도
기업의 설비투자규모결정을 통해 앞으로의 경기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2,152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조사(BSI)는 매출 투자 고용증가율등의 구체적인
지표와 함께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수준까지 조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조사결과는 1.4분기의 매출증가율 15. 2%에 비해 2.4분기의
예상매출증가율은 18. 4%로 다소 나아졌으나 지난해 2.4분기의 24.
6%보다는 아직도 매우 낮아 경기둔화추세가 계속되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은의 조사결과 만으로는 지금의 경기흐름이 경기후퇴의 바닥을
벗어나 상승세에 있는지,계절적인 영향과 경기호전을 바라는 기대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알수 없다.
다음으로 한은의 조사결과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경기전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건설업 서비스업등 비제조업의
예상매출증가율이 19. 1%인데 비해 제조업의 예상치는 17. 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제조업에서도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등은 활황을
예상하는데 비해 섬유의복 1차금속 광업등의 예상매출증가율은
제조업평균치보다 훨씬 낮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낙관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보다는 내수기업이 호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경기전망이 차이를 보임에따라 지금의
경기후퇴가 경제전반에 걸친 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통화공급확대등 무차별적인 경기부양책은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크므로 수출전망및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의 경기동향이 중요하다.
최근 기업재고가 줄고 주택거래,자동차매출등이 회복되는등 미국경제가
경기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높은 부채비율과 금융산업의 침체로
한계가 있다. 또한 일본과 독일의 경기침체로 우리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에는 이르다고 예상된다. 다만 최근 원화절하에 따른
수출채산성의 호전으로 수출증대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증대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경제가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과도기에
세계시장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수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기부양책의 실시는 물가상승만
자극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더디게 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경기대책은 기술개발,원가절감,설비자동화등을 위한 기업투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감량경영에 따른 실업,설비매각등에 대한 대책이
주내용이어야 한다.
우리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안정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출및 투자의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경기둔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형팽창보다 생산성향상과 수익성증대를 위한
투자가 강화되어야겠다. 그렇지 못하면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중국,동남아등 후발개도국의 공세를 벗어나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경기둔화추세는 우리경제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성공하느냐,아니면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형성장위주의 손쉬운 길을 택하느냐의 갈림길이라 할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