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3개월째 집단 거부사태를 빚고 있는 사립학교 퇴직수당
분담금 부과조치와 관련,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부담액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 참석,민자당의 국회 교육청소년위 소속 의원들에게 교육현안을
보고하면서 사립학교가 겪고 있는 재정난을 감안, 연간 1백20억원 규모
의 퇴직수당 분담금을 모두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이를 위해 사립학교가 퇴직수당 재원의 일부를 분담토록
돼있는 사학 교원 연금법령의 관계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교청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