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0일자) - II > 경제난 드러낸 북한의 92년예산

입력1992.04.09 00:00 수정1992.04.09 00:00

북한의 예산결산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제9기3차회의가 지난8일
부터 개최중이다. 윤기정북한정무원 재정부장은 92년도 예산안 제출
설명에서 올해 북한의 예산총규모는 395억원(약185억4,000만달러)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예산규모는 91년도의 371억2,600만원 보다 약6%가 증가한
숫자이다.
우리가 북한의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해말을 고비로 "남북한기본합의서"를 비롯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등 한민족통일을 위한 기본틀이 잡힌 점과 관련하여 금후 북한의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앞으로의 남북한 사태진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예산은 크게 네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 즉 인민경제부문(민수
분야)을 비롯 사회문화부문 군국비 행정비등으로 대분하고 있다. 이중
에서 "인민경제"와 "국방비"예산의 상관관계에 따라 북한경제에 기복이
생기게된다.
북한재정부장이 밝힌 금년도 북한의 국방예산은 전체예산의 11. 6%인
45억원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1년도 북한의 국방비규모는 45억6,650
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 3%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숫자에기초하여 판단
한다면 북한의 92년도 국방예산규모는 91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본란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북한의 예산안에서 국방비 비율의
하강추세만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것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게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지난 89년이후 "인민경제지출"부문
에서 군수산업과 직결되는 기계공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가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사실은 군수산업과 관련되는 상당
부분의 예산이 "인민경제"비항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북한은 외화획득의 주요수단으로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있다. 이는
"기계공업"이 "인민경제"비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민수부문으로 볼수없는
중요 한 증거가 된다.
이번 북한의 92년도 예산안에서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규모면에서 91년도보다 6%증가에 그쳤다는 점이다. 북한은 김정일생일을
기념하기위해 지난 3월1일부터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43. 4% 대폭
인상,실시하고 있다. 이에 소요될 재원이 어느정도인지는 알수없으나
6%증액부문이 이에 충당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분석을 통해 볼때 북한은 92년도 예산편성에서 세입증가를
시도해볼수 없었다는 반증을 드러낸것으로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엿볼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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