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최근 정부가 우루과이 라운드(UR)서비스
협상과 관련 의료기관에의 외국인투자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기관의 개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학협회는 최근 보사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정부가 의료개방에 앞서
국내의료계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방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외국인투자상한을 정하는 것 등을 검토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의료기관의 외국인투자 자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의료기관의 병상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려는 것은 일부 대형종합병원의 병상부족을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부족으로 오인한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말하고 많은 중소병원과
의원들의 병상가동률은 현상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낮으며 많은
의료기관이 기존의 병상조차 폐쇄시키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이 기존의 의료자원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만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허용에 앞서 영세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과 함께 현행 의료보험제도 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실운영 여건의 개선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