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덤핑제소 확실...VER선언 시급

입력1992.04.02 00:00 수정1992.04.02 00:00

다자간철강협상(MSA)의 결렬로 앞으로 1,2주내 미철강업계의 반덤핑제소가
확실시돼 늦어도 다음주내로 정부가 자율수출규제(VER)를 선언해야할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핫코일 유정용강관 스테인리스강제품에 대한 미업체의 반덤핑제소가
빠르면 다음주중 미상무부및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하다.
2일 철강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암코 US스틸등 철강업체들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핫코일및 유정용강관 냉연강판 아연도강판등에 대한
반덤핑제소준비에 착수,올초에 작업을 마무리한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업체들은 이달부터 대미철강수출자율규제(VRA)도 종료되고 MSA도 없는
교역규범의 부재기간에 대비,외국산철강재유입을 견제하기위해 반덤핑
제소및 상계관세제소를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한국 철강협회의 미국내 고문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이들의
제소에 앞서 신속히 VER를 선언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협회에 알려왔다.
VER는 대미철강수출국이 일정기간 수출물량을 독자적으로 자율규제하는
형태로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수입쿼터제인 VRA와는 차이가 있다.
VER를 선언하면 수출자율규제물량은 VRA아래서의 쿼터소진실적보다도
줄여야하기때문에 대미수출은 물량면에서 더욱 줄어든다.
반면 한국산수입품에 대한 미업계의 반덤핑제소명분이 사라져 반덤핑
제소는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또 당장 이달말 확정반덤핑관세부과를 앞두고 조사를 받고있는
일반배관용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에 대한 제소철회를 요구할수 있을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VER의 기간으로 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추이와 MSA의 재개가능
시점을 고려해 93년6월 혹은 94년1월까지가 논의되고 있다.
VER는 업계가 발표할경우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에 위배돼 정부가 선언
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뉴스

1

부모·아내·두 딸까지…일가족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 사유를 밝혔다.양형에 대해서는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 새벽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힘들게 살게 될 생각에 범행했다는 동기는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고 해도 감히
2

"美대법 관세 판결 앞두고 월가에 '관세 환급권' 거래 성행"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릴 경우 정부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비공식 시장이 월가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환급 권리를 헤지펀드 등 외부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위험분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법원에 올라간 이후 헤지펀드 등 일부 투자자들과 관세를 납부한 업체들 사이에서 관세 환급 권리를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거래에 따르면, 수입시 관세를 납부한 미국 기업은 관세 환급 청구권리를 사는 투자자로부터 환급금의 일부를 선불로 받는다. 관세가 철회될 경우 투자자가 나머지 환급금을 양도받는다. 반대로 관세가 유지될 경우에도 기업은 투자사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거래는 월가의 일부 투자자들이 관세 부과가 대법원으로부터 취소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어떤 종류의 현금 흐름이든 탁월하게 활용하는 월가의 솜씨도 보여준다. 미국에는 소송 합의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은 미래의 지급금을 매매하는 유사한 시장도 존재한다. 싱어송라이터였던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보위 채권’을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뒤집힐 경우 1천억달러 이상의 환급금 발생으로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미국의 완구업체 키즈2는 최근 한
3

"킴 카다시안도 맞는다더니 넉 달째 물렸다"…파마리서치 개미 '한숨' [종목+]

연어 주사 '리쥬란'으로 유명한 제약바이오기업 파마리서치 주가가 최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 성장을 이끌던 '리쥬란'의 판매 부진으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를 짓누르는 모습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미국·유럽 수출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한다.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마리서치는 이날 0.5% 내린 3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한 달간 14.1% 하락했다. 지난 8월26일 장중 기록한 최고가 71만3000원과 비교하면 44.46% 밀린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62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자 상당수 개인투자자들도 평가손실을 보게 됐다. 네이버페이 '내자산' 서비스에 따르면 파마리서치 투자자 6457명의 평균 손실률은 13.45%에 달한다.개인투자자들은 파마리서치 온라인 종목 토론방에서 주가 하락에 대해 속앓이하고 있다. 이들은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락할 때는 7~8만원씩 내리는데 상승할 때는 만원 오르기도 어렵네요" "4개월째 물려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주가 하락은 '리쥬란' 판매 둔화 우려가 반영된 탓으로 분석된다. '리쥬란'은 연어알에서 추출한 DNA와 RNA 성분으로 만들어진 피부 재생 주사제다. 정동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3분기 리쥬란의 내수와 수출 성장이 전분기 대비 동시에 둔화됐다"며 "새로 증설되는 보툴리눔 톡신 공장 가동 시점이 내년 2분기에서 2027년으로, 리쥬란 주사 탑재 장비 출시가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로 지연된 점도 모멘텀(동력)을 약화했다"고 분석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