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육성방안 마련해야

민간임대주택 육성방안 마련해야
국토개발연구원 고철수석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민간임대주택 산업육성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값 폭등방지와 중.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고수석연구원은 지난 5년간 토지가격은 1백46%, 건축비는 25% 상승한
반면 표준 임대료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연 5% 인상에
묶여있음으로써 지난 87년이후 신축하는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정부의 세제지원에 힘입어 지난 82년 1천1백79가구에서
90년에는 4만8천6백가구로 크게 늘었으나 최근에는 지원보다 규제가 많아
건설이 부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