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담보범위에 제3자부동산도 포함

정부는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에 제3자
의 부동산도 포함시켜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무역회관에서 최각규 부총리 주재로 제3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열고 현재 직계존비속의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담보범위 에 제3자의 부동산도 포함시켜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담보범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토지초과이 득세 부과대상 유휴토지, 지방세법 시행령상 사치성 재산,
연면적 2분의1 이상을 임 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출클레임과 관련된 위약금의 송금절차를 개선, 현재
1만달러 이상은 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4월부터는
5만달러 이내까지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만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클레임 금액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도 상사중재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현지출장보고서, 지급영수증, 제3자의 청구서
가운데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출금액의 20%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를 40%까지 확대해 선박 수주조건을 개선해 주기로하고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안에
8억달러를 지 원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2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모두 10억원을 지 원하고 수출선수금에 대한 환급보증 업무를
수출입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 로 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부 임대계약(리스수출)을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선박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이었던 소유권이전부 임 차계약(리스수입)은 다른 품목의
임차수입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조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구자학 전자공업진흥회장은 전전자 교환기의
수출확대를 위 해 해외협력기금의 지원규모를 늘려줄 것과
한국전자기술연구소에 지불하는 기술료 를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구회장은 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보강을 위해 반도체 장비조립용
부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줄 것도 요청했다.
박용학 무역협회회장은 수출물품의 애프터서비스용이나 해외투자
기업의 현지 조립용 부품을 수출할 경우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없어
무역금융이나 관세감면 혜 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 정부가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최근 외국환은행이 무역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재고해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