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7차 5기 대회 토론 내용과 전망

이총리는 이번에 발표할 정부 사업 보고서에서 "인민들의 수입을 더 큰
폭으로,더 빨리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체제도입확대를 시사하는 것이다.
내달3일까지 15일간 계속될 전인대에서는 이밖에도 전인대대표의 대표권을
법적으로 보호강화하기위한 전인대대표법을 새로 만드는 의제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개혁개방정책의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건설노선추구는 최고실권자
등소평의 주문. 전인대는 자본주의를 활용하여 개혁개방의 폭을
넓혀나가려는 등소평등 개혁파의 노선을 지지함으로써 "단결과 구실"을
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건설을 최우선과제로 강조하게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월중순 등소평의 중국남부순시. 그가 심 경제특구등을 다니면서
개혁개방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언론매체들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지난
9 10일에는 당정치국전체회의를 통해 개혁개방노선의 1백년 지속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총리는 지난 3년간의 치리정돈(경제의 방만한 운용을 수습하기위한
조정정책)의 정식종결을 선언하고 경제건설에 보다 중점을 두기위한 몇가지
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그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6%선에서 10%선으로 확대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힐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총리는 또 국영 대.중형기업의 활성화나 기업효율을 올리기위한
기업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누적적자기업은 폐쇄또는 전업등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생각되고있다. 관측자들은 그의 공작보고 기조에는
개혁개방노선의 설계사인 등소평의 사상이 짙게 깔려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전인대가운데 가장 관심이 모아질 의제는 삼협댐건설문제.
관측자들은 지난 50년대부터 40여년간 논쟁을 벌여온 댐건설이 최종승인을
받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눈치다.
이집트 아스완댐과 맞먹는 세계최대급의 삼협댐건설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과제는 안전문제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압축해 생각할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술조사는 댐건설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줄잡아 5천8백억원(한화 약4백42조4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이공사는
계산대로라면 산업생산치를 매년 2백억원가량 늘릴수 있고 사회소비증가
역시 1백억원가량 증가시킬 경기활성제가 될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이같은 엄청난 투자가 2백억원가량의 재정적자를 안고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중국당국이 공회법을 개정,전국통일조합을 만들려는것은 구소련등의
붕괴에서 보여준 노조활동에 주목하고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1억4천여만명의 노동자가 60여만개의 각기다른 노조에 들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에는 삼자기업의 종업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짚고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인사개편이 전인대의 한 역할이지만 안정과 단결을 과시해야할
이시점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인사가 없을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의 전인대 역시 삼협댐문제를 빼고는 별다른 논쟁없이 넘어갈것으로
예상된다. 지난78년 개혁개방정책이후 전인대의 토론이 활기를 띤적이
몇차례 있으나 당의 권위에 눌려 독자적인 심의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해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전인대가 심의를통해 승인을 거부한것은 단 한번으로 알려지고있다.
지난86년 국영기업파산법(초안)을 놓고 대표들간에 의견차이가 크게 갈라져
"잠정보류"형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그것.
대표들에 대한 면책특권같은 것도 물론 없다. 이점에서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가 전인대대표들의 대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새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렇게되면
전인대가 중앙정부 최고인민법원및 최고인민검찰원 고위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할수있는 권한도 갖게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