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엇그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제1차회의를 갖고 경제교류문제를 비롯 이산가족 통행통신 사회문화등
4개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이분야의 실질적 실천방안을
협의할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등 5개문건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북남협력교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라는
단일 문건으로 묶도록 주장하고 "일괄합의 동시 실천"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측의 분야별 단계적 접근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사태진전에 불안감을 더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북한측은 공동위 구성문제도 경제공동위와 사회문화공동위의
2개공동위로 할것을 제의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우선 한민족의
화해를 다져가면서 협력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가야만 한다는 현실적 여건을 전혀 무시한 대응방식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고 있다.
교류협력분과위가 해결해야할 과제중에는 남북한 쌍방의 정책의지 여하에
따라 당장 실천할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요하는 일이 있다.
사안별로 완급을 가려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겨 가는것이 순리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이번 제1차회의에서 북한측이 주장한 "북남협력교류"라는 표현에서
나타나 있듯이 북한측은 일관되게 선협력 후교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곧 북한측이 다급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우리의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교류문제는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기피하겠다는 의지
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측이 제시한 단오절 고령자의 고향방문사업조차 북측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문제는 한민족의 화해에 앞선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것은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문제에서 북한측은 남북한쌍방의 산업구조면에서의 상호보완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생각을 노출시켰다. 북한측이 주장한 물자거래방식을
보면 상품대상품,원료대원료의 교환방식을 통해 협력관계를 맺어가자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이 지난 반세기동안 한민족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산업발전의 열매인 비교우위분야를 전혀 무시한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에서
북측의 진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상호 설치 운영하고
판문점에 경제상담소를 두자는 우리측 제의도 회담진행상의 방편으로는
무방하지만 현실적 수순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