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를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는
해마다 크게 높아지고 있어 이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가운데 석유가 차지
하는 비중은 지난 87년엔 43.7% 수준이었으나 88년에 47%, 89년에
49.6%, 90년에 53.6%, 91년엔 57.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석유의존도는 6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수력 등의 에너지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에너지의 석유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소비구조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국내 연탄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면서 이의 대체에너지로
가스나 원자력보다는 주로 석유가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심화는 앞으로 석유파동이 닥쳐올 경우 국내
경제의 타격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최근 EC(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석유의존도의 심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에서는 EC를 비롯한 유럽국가들과 일본, 호주 등이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주장, 화석연료 사용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EC국가들은 오는 2천년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지난 90년 수준으로
줄이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93년부터는 석유 1배럴당 3달러씩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1달러씩 올려 오는 2천년엔 석유 1배럴당
10달러의 탄소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오는 5월 공식발표할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석유사용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탄사용 비중은 전체 에너지 가운데 23.5%를 차지,
석유와 석탄 2개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무려 81.2%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