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 지역의 해상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외국선사의 개방 압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16일 한국선주협회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동남아항로 취항
선사들이 최근 국적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한-동남아 항로에서 면허없이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완하이라인 등 대만의 5개 동남아항로 취항 선사들은 한진해운이
한국의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한-동남아 항로에서 낮은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4월 중순 대만서 열리는 한-대만
정부간 해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의 항로면허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양선사들은 오는 94년
말까지는 한국에서 직접 화물을 적재, 동남아 항로 상의 기항지로 운송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에버그린 등 대만의 원양선사들도 한-동남아항로
진출을 제한 받고 있다.
대만 선사들은 특히 한진해운이 많은 물량을 낮은 운임에 수송하고
있어 운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대만 원양선사의 참가를
배제하면서 한진해운의 영업을 방치하는 것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대만측이 한진해운의 국내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한-동남아 항로에 대만의 원양선사들이 진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남아 취항 선사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한-동남아 항로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계속해 대만 선사들의 항의를 야기하는 것은 항로개방
시기를 앞당겨 영세 한국내 동남아항로 취항 선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