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없는 수술 잘못되면 병원책임 ... 서울민사지법 판결

환자의 승낙없이 가족들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했다면 수술과정에서의 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홍일표부장판사)는 14일 국립의료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언어장애와 함께 하반신이 마비된
권모씨(26.여.은행원.부산시 영도구영선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권씨에게1억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