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간통죄 존치' 의견서 법무부에 제출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지난 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간통죄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데 의견을 모으고,이를 담은 의견서를 13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전달은 최근 법무부의 `형사법 개정심의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시안을 만든 뒤 변협의 의견을 물어온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