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는 5일 돌연 일제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터를 강제로 규정하는 법안
의 심의를 시작하고나섬으로써 자동차를 둘러싼 미일간의 무역마찰이 의회
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미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경쟁력소위는 이날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일본자동차의 대미수출을 자동규제하는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민주.원내총무)의 법안에 대해 첫 청문회를 열었다.
게파트법안은 일제자동차의 수입을 현수준인 연간 3백80만대선에서
동결시키고 일본이 대미무역흑자를 연 20%씩 개선해나가지않을경우 앞으로
5년동안 매년 25만대씩의 일자동차 수입을 줄여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파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는 다년간 일본과 일시장개방을 위해
협상해 왔으나 무역보복조치만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지금이야말로 미국 통상법의 위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게파트법안은 지난해말 제너럴 모터스(GM)가 공장폐쇄및 감원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에대한 의회적대응조치로 나온 것이다.
이법안은 게파트의원외에도 지역구에 자동차혹은 자동차부품공장을 가진
32명의 하원의원들에의해 함께 제출됐다.
공화당의원들은 그러나 이법안이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인 것이며 일본의
대응 보복조치를 불러들일수 있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난,이에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