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있는 전.월세의 안정을 위해
재개발지역내 다세대주택의 건축규제를 완화키로했다.
당정은 4일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용만재무 서영택건설
임인택교통부장관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과 나웅배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경제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1년이상 계속되고있는
다세대주택 건축규제조치가 서민들의 전.월세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판단,서민주택규모 다세대주택의 건설규제를 풀기로했다.
물가안정 중소기업자금지원 시내버스노사대책등이 논의된 이날회의에서
이재무장관은 "통화긴축기조가 흔들리지않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에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위해 이번주중 은행장회의를 소집,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증시여건을 보아가면서 중소기업은행의 증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교통부장관은 시내버스노사문제와 관련,현재 서울 41.4% 광주 55.2%등에
이르는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20 30%이하로 낮아질 경우 지역실정에따라
부분적인 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업체의 자율적인
통폐합과 대형화를 유도,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과징금등을
재원으로 농어촌 적자노선에대한 보상을 확대키로했다.
민자당은 이자리에서 대도시교통난과 관련,정책우선순위를 지하철등
대중교통수단의 확보에두고 승용차중심의 지하차도건설을 재검토해줄것을
촉구했다.
당정회의는 또 선거로인해 물가가 뛰는것을 막기위해 통화관리를 엄격히해
안정기조를 다지는 한편 최소한 3월말까지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불허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