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기대심리등에 편승한 부동산투기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4만6천개소의
가격선도업소를 골라 주1회이상 요금동향을 점검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또 선거기간중 각 기업종사자들의 연월차휴가를 자제토록 유도하는등
제조업인력의 선거운동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월말 또는 6월말까지로 예정된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규제조치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내무 재무 교육
농림수산 상공 동자 건설 보사 노동 교통부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 서울시장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국세청장등이 참석한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월중 물가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월중 총선이 실시되는데다 신학기 수업료조정및
이사철이 겹쳐 다소 높은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총통화관리
부동산투기억제강화 임금의 안정타결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방지
농.축.수산물 안정공급등을 통해 1.4분기중 물가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했다.
정부는 다른 물가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미용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세무.경찰공무원등 9천3백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4천6백개소의 가격선도업소를 대상으로 매주 요금동향을 점검하고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선 위생검사 입회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또 학원수강료및 유치원비는 인상된지 1년미만이면 동결시키고 1년이상인
경우에만 8 9%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도하기로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제조업인력이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선거기간중 제조업종사자들의 연월차휴가를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종업원에 대해 사표수리를
보류하는등의 편법 지원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1월중 건축허가면적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27.4%나 늘어나고
시멘트출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3월말 또는 6월말까지로 예정된
근린생활시설등 상업용건축물에 대한 규제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