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자동차산업 등의 과잉투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과당경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과잉
투자 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내용의 논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김종석 홍익대 교수가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과당경쟁과 정부규제 라는 논문에 따르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끝낸 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단계에서 공급과잉으로
유휴설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과잉설비투자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과잉설비투자를 억제하는 최선의 정책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논문은 과잉 설비투자로 인해 제품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유휴설비가
발생하거나 그 결과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과당경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보다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 등 경제환경이 투자당시의
예상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생산-판매단계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기업
들의 이윤을 보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들의 의도적인 투자행태
때문이라고 전제,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과잉투자나 과당경쟁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논문은 기업은 이윤이 기대되지 않는 설비투자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신규참여에도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과잉투자-정부의 개입에 의한 경쟁제한의 악순환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간의 담합을 용인하는 경우 등을 구체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효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개입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개입한 정책담당자
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부 또는 정책담당자의 개입여지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