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의 로카쇼촌이 일본원자력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공업기지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69년 대규모석유단지의
입지로 계획됐던 이곳에 무츠소천원공업기지(면적 5천2백 )가 들어서고
요즘엔 핵연료주기3대시설인 폐기물처분장 농축공장 재처리시설등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40기의 원전을 운전중이고 12기를 건설중이며 3기의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이같은 핵연료주기 3대시설을 완전가동하면 우라늄광석등
핵연료재료의 수입이외에는 모두를 자립하게 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피해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이해가 남다른 일본이 구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에 이은 제5위의 원전국으로 발돋움했고 원자력산업자립에
핵심적시설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 갖춰가고 있다.
농축공장은 1백50t(연산)규모가 지난해 완공돼 현재 시험가동중으로
이달말쯤 본격가동에 들어간다. 이공장은 생산규모를 점차 늘려갈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기물처분장은 1차로 1백만드럼규모를 금년말까지 짓고 최종
3백만드럼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처리시설은 97년완공을 목표로
관계당국에 건설허가를 준비중이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세울 부지선정단계에서 골머리를 앓고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원전분야에서도 매우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본 원자력계가 로카쇼촌에 이같은 주요기지를 마련하게
되기까지는 오랜기간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태평양에 연해있는 한적한
로카쇼촌은 당초 대규모석유단지의 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 석유단지가
들어섰다고 알려졌을때 인근주민들은 낙후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여겨 반대가 크지않았다.
오징어잡이가 시원치않아 어업은 시들했고 농업은 추운날씨로 보잘것
없었으며 낙농은 비교적 유리한 입장이었으나 농어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전체인구는 감소했다. 70년대초 석유파동으로 석유단지계획이
축소되고 석유비축시설만을 건설하게 됐다. 일부부지가 남게됐다.
때마침 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를 물색중이던 일본전기연합회가 이곳에
핵연료주기3대시설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게됐다.
84년4월 아오모리현에 포괄적 입지협력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적지않았다. 소규모농성과 항의편지가 많다가 89년에는
1만명정도가 해안에 모여 반대시위를 벌여 최초로 경찰까지 투입됐다.
재처리 농축및 폐기물처분장중 특정시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전체를
반대했다.
로카쇼촌은 바다를 끼고있고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지반인데다 인구가
적어 핵연료주기시설부지로 적격지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않아 전기사업연합회 통산성 과기청등은 다각적으로 주민을
이해시키는데 나섰다. 지역선거때 통산성 과기청의 관계자가 나서
안전성설명회를 열기도했다. 좌등양일로카쇼무라PR센터 부관장은 "설명회
개최횟수가 3백회는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과기청에서 사무관이
아오모리현기획조정사무소 소장으로 파견나와있다.
사업자인 JNEI(일본원연산업)는 주민반대운동에 대한 대책으로 80명의
홍보전담반을 현지에 상주시켜 집중적인 설득활동을 폈다. 입지동의를위해
1만2천여명의 지역주민에 대해 도카이무라원자력시설견학,프랑스
라망쉬처분장방문등의 활동도 폈다.
30억엔을 들여 PR센터를 세우고 각종 강연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원삼법에 따른 지역지원예산 3백70억엔중 1백억엔으로
지방산업진흥재단을 설립,각종사업을 폈고 원자핵시설외에 10개기업을
유치해 3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줬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결과
입지협력신청2년만에 부지매입을 할수 있었고 또 오늘날과같은 건설을
진행시키게 됐다.
좌등 작로카쇼무라연합기획 전무는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라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원자력관련기관의 주민설득활동과 약속의
성실한 이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민이해를 통해 원자력
사업을 할수있다는것을 입증시킨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주민의 자원"에 매달리기보다
"주민이해"에 보다 힘써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