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자동차보험 " 특정물건 인수제도" 에 반발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이 높아 업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특정물건(불량물건)으로 인해 수지구조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영업용차량에 대한 인수를 거부키로 하는등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손보사는 현재
"자보 특정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에 의해 특정물건을 인수한 회사가
보험료중 20%는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 80% 가운데 18%도 사업비로 갖도록
함에 따라 이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사고발생시 이를 인수한 회사가 보험금의
20%만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나머지 80%는 11개 회사가 균등배분 및 전년도
자동차보험 실적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어 특정물건을 적극적으로 유치
하지 않더라도 이를 경쟁적으로 인수한 다른 회사 때문에 많은 보험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이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동화재의 경우 자사가 계약한 일반물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3.02%에 그쳤으나 특정물건의 점유율은 13.86%에
달했고 고려화재는 일반물건이 4.35%이나 특정물건은 11.02%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화재는 일반물건이 4.2 4%인 반면 일반물건은 10.77%를
차지하고 있는등 대부분의 손보사가 손해율이 높은 특정물건을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 수지구조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은 임의보험 이므로 특정
물건도 업계가 공동관리하는 풀제를 해체, 이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특정물건은 일정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 도입 <>보험금 분담금을 균등배분하지 말고 실적에 의해서만
할 것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물건 제도에 관한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이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영업용차량은 특정물건
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하는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에서 특정물건을 경쟁적으로 인수,
지난해말 현재 이의 보유대수가 26만1천2백58대에 달하고 있고 손해율도
1백29.6%에 이르고 있어 손보사의 수지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공동인수에 관한 협정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