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시장을 적극
육성,전세보증금을 제도권 주택금융으로 흡수하고 월세방식 중심의
임대료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토지개발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고 주택금융 제도를 개선,가계의 주택저축에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채권 발행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이 공동주최한
"90년대의 주택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강문수 KDI연구위원은
"현행 전세제도의 비효율성과 임차인들에 대한 불공평문제 등을 감안,이를
장기적으로 주택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고 월세방식
중심의 임대료제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위원은 또 주택금융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계의 주택저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반상업은행 등을 주택금융 취급기관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택부담채권"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 주택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각종
연.기금 및 생명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울리히 파이페르 전독일주택성차관보는 "한국의 주택정책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대도시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시장의 육성,주택금융제도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는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제고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조직화된 민간주택 임대시장이
거의개발되어 있지않으나 대도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자본시장내로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주택조합 금융제도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KDI연구위원은 "향후 공공주택정책은 2백만호 건설계획 등과 같은
공급정책을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소형임대주택 건설위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소형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하는 주택관리회사 제도를
도입,소규모 단지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