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증권사들 도시바쇼크로 곤욕 ... 김형철특파원

[동경=김형철특파원]일본에 금융지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있다.
그 진앙지는 물론 거품경제의 붕괴이다.
주식.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일본전금융기관이 흔들리고있다.
아직 쓰러진 회사는 없지만 각기관들은 초긴장상태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저축대부은행들이 골패짝처럼 쓰러졌을때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고 으쓱거리던 그들이다. 그러나 1년만에 사정은 급변했다. 겉으로
태연한것 같지만 속으로는 금융불황의 으스스한 한기마저 느끼고
있는듯하다.
신용조합 신용금고등 하위금융조직에서 증권 보험 은행에 이르기까지
불안에 휩싸여있다.
특히 증시의 장기침체로 증권회사들은 속이 탄다. 주가하락으로
주식평가손은 엄청나다. 3월말결산법인인 증권회사들은 90%이상이 적자를
내야할 판이다.
노무라증권등 4대증권의 거액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의혹사건의 후유증은
자꾸 도지고있다.
최근에는 유가증권매매중개등을 둘러싸고 기업체와 증권회사간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몇몇 회사들은 법정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지금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것이 소위 "도바시"라는 유가증권
전매행위이다.
이는 결산시 유가증권평가손을 내야하는 기업체가 결산기가 다른 기업에
조건부로 떠넘기는 방식이다. 3월말결산법인인 A기업이 평가손이 나있는
유가증권을 장부가격 수준으로 B기업(6월말결산법인)에 넘기고 B기업은
이를 다시 C기업(9월말 결산법인)에 릴레이해준다. 물론 여기에는
증권회사가 끼여들어 수수료를 챙긴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증권회사가 그
유가증권을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한다.
문제의 이 유가증권이 결산기가 다른 법인을 따라 돌아갈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약 한군데서 이 증권을 받아주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게
돼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코스모증권과 외식업체인 스카이라크사간의
"도바시"손실보전소송사건이다. 법정에서는 코스모증권이 3백60억엔을
스카이라크사에 배상해주도록 조정됐다. 이에따라 코스모증권은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매각,이를 물어주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코스모증권의 회장과 부사장이 3월말로 물러나게 됐다.
준대형증권인 야마타네증권과 일본주택금융자회사등 3개회사간에도 이런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형증권이라해서 예외는 아니다. 다이와증권과 도큐부동산간에 문제의
유가증권처리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다. 다이와증권은 35억엔을 도큐측에
주기로 하고 화해했다.
증권계는 앞으로도 이런 "도바시"사건이 계속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계는 지난해 손실보전사건이후 증권거래법개정등으로 영업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오긴 했다. 그러나 증권투자에 실패한 기업과
증권업계간의 "거품"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나기는 커녕
"도바시"의 청산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다.
90년초 이후 증시가 급락한데다 지난해 하반기 대장성이 손실보전을
금지토록 한이후 이 "도바시"행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도바시"대상인
이 유가증권은 돌고 돌아야 문제가 없는데 막판에 떠안은 기업은 이를
중개한 증권회사에 책임을 돌리게 된다. 증시침체가 장기화될경우 이
"도바시"거래는 연쇄소송사건으로 번질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회사들은 이중 삼중으로 치명타를 입게될게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성은 주초 은행과 증권회사상호간의 매수를 인정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산업개편과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서로 매수할수 있도록 했으니 공평을 기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은행의 증권지배의도가 담겨있다고 볼수
있다. 자금과 조직면에서 증권은 은행의 상대가 될수 없는 까닭이다.
증권업계가 금융산업개편에서 자회사방식에 의한 상호업무진출을 고집한
것도 이같은 은행의 증권지배를 우려했던 때문이었다. 그런 증권업계가
대장성의 이런 정책에도 반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게 이상하다.
이는 뒤집어 보면 부실화돼 넘어가기 직전인 증권회사가 꽤 있다는
해석이된다.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주거래은행등은 부실증권회사들을
매수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볼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산업개편 초기단계에서 일본증권계는 은행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 됐다.
이제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시름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런 일본증권계에 한국증권계는 너무 큰기대를 걸고있는 듯 하다.
자본시장이 열렸으니 상임대리인계약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행위가 단적인
예다.
당장은 한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것이 요즘 일본증권의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