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앞두고 고위 공직자 현장 나들이 잦아 >

<>14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지방나들이가 부쩍
잦아지는가 하면 다분히 공약성 사업계획 발표가 줄을 이어 눈총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방순시와 때를 맞추어 각부처 장관들도 현장점검을 이유로
산하기관순시 유관기관간담회 초청강연회등으로 분주한 일정을 보내기도.
여기에다 아직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사업계획을 제시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또는 "추진"등으로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해 분위기를 들뜨게 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대해 당국자들은 "연초에 산하기관을 순방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일
뿐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수립에 반영하려는 자세는
오히려 권장해야할 일"이라고 반박.
또 일부 장기적인 개발사업계획들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7차5개년계획을
통해 제시된 것이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들이기때문에
선거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응.
한마디로 오비이락이라는 주장이나 현장방문의 빈도나 발표내용의 강도가
평소 수위를 넘는 것일뿐 아니라 실무선에서 "추진불가"로 결정된것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실정이어서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
<>경제부처 장관들의 행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최각규부총리의 경우 지난1월25일 서울 봉천동 중앙시장을 방문한데 이어
2월들어서는 전자업계(11일) 종합상사(14일) 주택사업자대표(18일)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지난 19일에는 서울 구로공단을 방문하기도 했고
1월하순이후 강연회 참석만도 5차례가 넘는다는것.
특히 업종별 대표자간담회는 주무부처장관이 맡아야할 성질이어서
"이례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현장방문에서의 발언도 "선심성"의
성격이 짙다는게 일반적인 반응. 예를들면 구로공단 방문때는 공휴일
축소나 비상장기업의 자산재평가차익과세에 대한 재검토방침을 밝혀 무리한
약속을 한 인상이 역력.
한봉수상공부장관도 1 2월 2개월동안 10여개 업체를 방문했는데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에는 공감이 가나 "자금지원확대"
"상업차관허용"등 업계 구미에 맞는 호재를 잇따라 발표해 이목을 끌기도.
더군다나 금융이나 세제관련사항은 재무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논란을 벌인 사례도 발생.
서영택건설부장관은 지난19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 춘천권첨단산업기지조성 치악산관광단지개발계획을
밝혔는데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개발계획발표를 삼가한다는 평소 지론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이채.
이밖에 진임동자부장관은 지난20일 전주에서 에너지절약대책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21일 다시 전주로 내려가 전북경제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한뒤
22일에는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현장을 둘러볼 예정. 특히 전북지역은
진장관의 출신지역이어서 "고향방문"의 성격이 짙게 풍기기도.
이밖에 송언종체신장관은 대전,권 혁환경처장관은 창원,윤옥영수산청장은
부산과 충무,안상영항만청장은 부산을 각각 방문,관련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및 지원계획을 발표.
비경제부처 장관들의 행보역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 이상연내무장관은
지난20일 대구,김기춘법무장관은 부산,민경배국가보훈처장은 부산과
대구,김갑현정무2장관은 광주와 강릉을 다녀가기도. 한결같이 유관기관
이나 단체를 방문해 각종 지원계획을 발표.
<>지방이나 현장방문이 아니더라도 각 부처가 장미빛 청사진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것도 선거와 무관치않다는 게 중론.
대통령의 연두순시와 행사참여를 통해 동서고속전철건설 노동은행설립등의
굵직한 대형프로젝트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부처들이 이미
제시된 사업들을 재탕삼탕으로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하기도. 이에따라
막연한 선심성발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있는데 이룡만재무장관은 21일
능률협회조찬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다소 넘더라도 자금을
집중공급하겠다"고 밝혀 눈길.
또 추경석 국세청장은 "제조업과 수출업을 주업으로하는 중소기업중
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보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들은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나 "파격"에 가까운
것인데다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거론돼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같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더라도 한은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현재 경제여건이 위기가 아니다"라는 논조의 자료를 배포해 측면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즉 일부 매스컴에서 경제위기론을 펴고있으나 우리경제의
구조가 개선되고 있기때문에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평소 절제와
고통분담론을 펴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
이밖에 경제기획원주재로 열린 경제부처 공보관회의에서 작성된 정책홍보
계획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자료에는 부처별 주요홍보계획과 대상언론사 홍보일정등을 기재했는데
일부사항은 언론사자체계획을 도용한 사례까지 있어 항의소동을 빚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