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이들에 빚보증을 서준 보증기관들이 대신
빚을 갚는 규모가 대폭늘고 있다.
21일 재무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작년에 부도난
중소기업의 은행빚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규모가 2천82억원에 달해 전년의
8백15억원보다 2.5배 늘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를 해준 중소기업수도 2천2백43개로 전년의 1천3백83개의 두배에
육박했다.
재무부는 보증기관들의 대신 빚갚기가 이처럼 늘어난것은 기본적으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보증을 확대한데 따른
자연증가요인도 있으나 작년에 심각했던 자금난으로 고임금과 기술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중소기업의 빚보증을
서는데 좀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보증받기가
어려워져 금융기관대출도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더라도 기본재산의 절대액이 이를 충당할수
있기때문에 보증기관의 채무이행능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도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적지않아 앞으로 기본재산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