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한 조세지원액 3백50억원

지난 한햇동안 수출 및 제조기업으로 노사분규에 휘말려 국세청으로부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모두 54개에 지원받은
세액은 3백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7월 및 8월중 태풍 피해를 입은 중부 및 영남지역 일원의
피해자들이 받은 조세 혜택은 4백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수출 및 제조기업들이 노사분규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모두 3백50억원 규모의 세금에
대해 징수유예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조세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임금인상 등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때문에 분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정부의 임금인상 억제시책에 따라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벌이다 노사분규등에 휘말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정한 5%내 임금인상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자체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