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VAN시장 94년부터 개방

한미통신회담이 타결돼 우리나라가 미국의 PFC(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17일 체신부는 지난 11일부터 미국 워싱턴의 무역대표부에서 이날까지
열린 제10차 회담결과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합의,3년간 끌어온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회담에서는 그동안 미해결 현안이었던 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 투자
제한을 한국측 주장대로 오는 94년부터 전면적으로 풀기로 합의했다.
반면 전용회선의 이용 완화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상당폭 완화하고
통신기기의 형식승인신청서류 간소화와 외국시험 성적서 인정기준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우리정부가 일부 중소기업제품에 한해 수의계약조달을 인정한 문제는
미측에서 양해하기로 했다.
이같이 통신회담이 완료됨에 따라 미무역대표부는 의회에 회담결과를
보고,한국의 PFC지정해제를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이인표 체신부통신협력관을 수석대표로 경제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관계자가,미국측에서는 낸시 애덤스무역대표부
부대표보와 국무부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회담일정을
이틀간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다.
구본영 주미공사는 회담에 앞서 이번에 타결전망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